"재경부, 덩어리규제 완화실적 `최하위권`"

by이정훈 기자
2006.09.05 10:49:52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참여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덩어리규제 개혁에 경제총괄부처인 재정경제부가 가장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정부의 덩어리규제 개혁 실적도 미미한 수준이며 재계의 개혁 건의를 수용한 비율은 `국민의 정부` 시절에 비해 절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재경위 소속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별 덩어리규제 이행실적을 보면 재경부가 36개 부처 가운데 34위에 머물렀다.

◆세부과제 완료율 60% 미만인 부처현황

(자료=국회 예산정책처, 2006년 8월22일 현재)

이 자료에 따르면 덩어리규제 완화와 관련된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 36개이며, 이중 규제개혁 세부 이행과제 완료율이 60% 미만인 기관은 13개 기관이었다.



특히 재경부는 세부과제 86개 가운데 정상추진 22개, 지연 21개, 장기과제 4개, 기한 재설정 12개 등으로 완료율이 31.4%에 머물렀다. 방송위원회와 소방방재청을 제외하면 최하위.

반면 국방부와 기상청, 문화재청, 외교통상부, 중소기업청 등은 세부과제를 100% 이행했고, 과학기술부(96%), 식약청(83.4%), 중앙인사위(83.4%), 관세청(80%) 등도 높은 이행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참여정부의 덩어리규제 개혁을 위한 총 45개 과제중 추진이 완료된 것은 2개 뿐이고 완료율이 90%가 넘는 과제도 6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모두 26건(57.8%)의 과제가 60%에도 못미치는 이행율을 보였다.

또한 경제5단체가 건의한 규제개혁을 실제 개혁작업에 수용한 비율을 보면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에 68.4%이던 것이 참여정부 들어 36.2%로 낮아졌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말로만 개혁을 외치지 말고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국내경기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