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폰파라치 도입 당분간 추진 않기로

by임유경 기자
2024.01.07 17:05:24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불법 보조금 지급을 단속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해온 ‘폰파라치’ 제도를 당분간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7일 “한동안 폰파라치 도입을 검토했지만, 부작용 등을 고려해 당장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은 휴대폰 불법보조금을 잡기 위해 ‘성지 파파라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일명 성지점이 옮겨다니기 때문에 모니터링 하는데도 적발이 잘 안된다”며 “그래서 성지 파파라치를 운영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전업 파파라치’ 등장 우려 등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폰파라치 도입을 서둘러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폰파라치 제도는 2013년 시행됐는데, 한때 포상금이 1천만원까지 오르면서 ‘전업 파파라치’가 생겨나는 등 부작용이 생겨 2021년 시행을 중단했다.

방통위는 폰파라치 부활과 별개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유통망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단통법에 대해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면서도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