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韓 교육 최대 리스크는 尹…교육현장 쑥대밭 돼”

by이상원 기자
2023.06.21 10:07:16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 대통령인 것 같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현장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 수능 5개월 앞둔 수험생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학부모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간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출제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공정 수능’ 추진과 더불어 ‘킬러 문항’을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집권 여당도 수습은커녕 대통령이 교육전문가라며 치켜세우고 30년 교육 전문가라는 교육부 수장은 경력조차 무색하게 ‘대통령에게 배웠다’며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데 여념이 없다”고 질책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대혼란 초래하고 다시 나 몰라라 하는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다. 만 5세 입학을 제안한 후에 (당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경질됐다”며 “주69시간 노동제 개편 논란된 후에 노동부 탓만 했던 모습과 판박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그는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바란다 교육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해야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이 터널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이 5월까지 4만8000건으로 역대 최고를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계비가 부족해서 제때 보험료를 못 내고 해약을 하는 생명보험 계약규모만 해도 1분기에만 60조원이 넘었다. 오죽하면 보험을 해약하겠느냐. 폐업이 얼마나 많으면 폐업 공제금 지급이 역대 최대치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소비자원 의하면 서민들 즐기는 8개 외식메뉴 큰 폭으로 올라서 1만원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김밥, 자장면,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 4가지뿐”이라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땅한 대책도 없이 기대 섞인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있다. 정부 역할 없이 이 긴 경제불황의 터널을 결코 빠져나갈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대체 언제까지 민생을 외면하고 시장을 방치할 것인가”라며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과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