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 없고 돌봄만 남은 유보통합 전면 철회하라”

by김형환 기자
2023.02.12 16:20:38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전국 교사 3000여명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앞줄 왼쪽 두 번째)과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가진 윤석열식 유보통합 전면 철회 촉구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식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식 유보통합은 일정만 밝힌 졸속 추진”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주최 측 추산 30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교육은 없고 돌봄(보육)만 남은 유보통합 전면 철회’, ‘졸속행정 강행하는 교육부 장관 규탄’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보육(어린이집) 업무를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통합에 필요한 과정을 거친 뒤 2025년부터 단계적 통합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997년부터 추진됐던 유보통합이 26년째 이뤄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교사 통합’이 꼽힌다.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어린이집 교사와 달리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거나 교육대학원에 진학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교육의 질 담보할 수 있는 교사 자격 양성 개편안 등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유보통합 추진은 ‘교육은 없고 돌봄만 남는 유보통합’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교육과 돌봄은 엄연히 다른 목적과 기능이 다름에도 유보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유아교육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흐려지게 되는 상황은 깊이 우려된다”며 “유아기 아이들의 발달과 성장에 보람을 느끼고 공부와 경험을 통해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유치원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펴지 않기를 경고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번 유보통합 추진이 지난해 7월 추진했던 만5세 조기 취학 논란과 일맥상통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아기 발달과 교육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던 윤석열 정권이 유보통합에 대해 현장 교사의 의견 수렴 없이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거듭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유보통합 추진 계획을 밝히며 당사자인 유치원 교사 등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정부에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공립 유치원 확대 △학급 당 유아 수 14명 이하 △만5세 의무교육 실시 △유치원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방과후 과정·돌봄 인력 및 예산 확보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0~2세, 3~5세 연령별 기관 일원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