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2일 지하철 4호선 시위 예고… “투쟁 지속할 것”

by송혜수 기자
2023.01.01 13:46:40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다. 서울시가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한 만큼 갈등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전장연이 서울교통공사 사다리 반입 규격에 맞게 준비한 사다리. (사진=뉴스1)

1일 전장연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2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숙대입구역 방면 1-1)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시작으로 1박 2일에 걸친 시위를 예고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달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이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전장연이 증액 요구한 예산안(1조 3044억원) 중 일부(106억원)만 반영되면서 다시 출근길 선전전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전장연은 ‘2023년 신년인사’를 전하면서 “전장연은 지난 1년간 장애인의 시민된 권리가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와 다르지 않음에도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그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을 외쳤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동할 권리와 노동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거주와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출근길 지하철에서 외쳤지만 고요한 외침이었다”라며 “장애인권리예산과 관련한 입법을 촉구하며 만났던 정치권은 끝내 외면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던 국회의 예산안 처리는 지난 24일 통과되었지만 전장연이 요구했던 장애인권리예산은 고작 0.8%만이 반영됐다”라며 “전장연은 권리를 위한 투쟁을 지속하겠다. 절대 시민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다만 서울시는 전장연의 출근길 선전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며 “불법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1년 넘게 지속된 지하철 운행 지연 시위에도 시민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극도의 인내심을 보여 주셨다”라면서 “그러나 서울시장으로서 이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위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하겠다”라면서 “서울시정 운영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이 불법까지도 용인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월~11월 전장연이 7차례에 걸쳐 열차 내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하며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 측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교통공사에는 엘리베이터 동선 미확보 19개 역사에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 설치를 조건으로 내걸었고, 전장연에는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경우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조정 결정은 판결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양측이 오는 4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정은 결렬되고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