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이에게 층간소음 따진 어른…대법 “아동학대 유죄”

by이재은 기자
2022.11.18 09:21:3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층간 소음으로 갈등하던 아파트 윗집 자녀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모를 밀친 주민에 대해 아동학대죄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이데일리DB)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4월 10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윗집 주민 B씨의 4세 자녀에게 자신의 얼굴을 갖다 대고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엄청 뛰어다니지?”라고 고압적으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려 하자 문을 가로막고 B씨를 벽으로 밀쳐 7세 자녀의 울음을 터뜨리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B씨에 대한 폭행치상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A씨는 이전에도 B씨에게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했다가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도 않고 아동학대의 고의도 없었다”며 “층간소음에 항의하면서 벌어진 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라며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이 정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