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국토교통 39.8조원 3.8%↓..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대

by이진철 기자
2017.08.29 09:00:00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내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4638억원으로 편성됐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 공급에는 13조원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예산안(기금 포함)을 올해 예산(41조3000억원)에 비해 3.8% 감소한 39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예산은 15조9000억원으로 올해(20조1000억원) 대비 20.9% 줄었지만, 기금이 23조8000억원으로 올해(21조2000억원) 대비 12.5% 늘었다.

2018년 국토부 세출예산안(15조9000억원)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노후 주거지,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이 올해 1452억원에서 내년 4638억으로 늘어났다.

혁신도시 건설 지원(6억원→40억원), 해안·내륙권 발전사업(94억원→102억원) 등 지역 경제거점을 육성하고, 성장촉진지역 개발(2091억원→2091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1441억원→1375억원) 등 낙후지역 개선에도 예산이 지원된다.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도로 유지·보수, 내진 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는 올해 3조7084억에서 내년 3조788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특히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에 내년 171억원의 예산이 신규 지원된다. 도로와 고속·도시철도의 내진 보강 지원에는 올해 1153억원에서 내년 1089억원이 투입되고,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유지 및 개량 투자는 올해 7430억에서 내년 8711억원으로 확대된다. 가뭄·홍수 예측 정확도 향상,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 훈련,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소프트웨어 투자도 올해 2542억원에서 내년 2633억원으로 강화된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연구·개발(R&D) 투자는 올해 4738억원에서 내년 4997억원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정부 전체 R&D 예산은 0.7% 늘었지만 국토교통 소관 R&D는 5.5% 증가했다”며 “자율주행차 상용화, 드론 안전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선도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해외 인프라시장 개척에는 올해 263억원에서 내년 285억원으로 증가했고, 물산업 국제 네트워크 강화에는 올해 22억원에서 내년 18억원으로 감소했다.

대도심권 혼잡 해소 등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해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삼성) 토지보상비 등에 150억원과 C노선(의정부~금정) 기본계획 수립비 50억원을 지원하고, 전철 급행화를 위해 전철이 통과할 수 있는 역내 대피선 설치에도 50억원이 새로 지원된다. 교통 소외지역에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공공형 택시(39억원)와 교통비 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 도입 검토 연구용역비(5억원)에도 신규 예산이 책정됐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 및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이 올해 81만 가구에서 내년 이후 약 130만 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올해 대비 2.9～6.6% 올리고,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지원 상한액인 ‘보수한도액’도 올해보다 8% 인상된다.

주택도시기금은 서민 주거 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올해보다 2조7000억원 증가한 23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서민·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준공 기준) 및 민간임대주택 4만가구(부지확보 기준) 등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 공급을 위해 13조원이 지원된다.

신혼부부용 공공임대를 3만 가구로 확대 공급하고, 청년층을 위한셰어형 전세임대 및 역세권 청년 매입임대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국민임대 주택도 올해(본예산)보다 1만5000가구가 늘어난 2만4000가구를 신규로 승인할 예정이다.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도 7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주택저당증권(MBS)·은행재원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주택정책자금이 필요하면 충분하게 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차보전 비용 등을 반영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복합개발 사업 등에 국한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지원 대상을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 리모델링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하기 위해 올해 650억원에서 8534억원으로 기금 투입 규모가 크게 늘었다. 분야별로는 복합개발 출·융자(3448억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원(4500억원),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470억원) 등이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은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 관련 사업비로 613억원이 편성됐다.

2018년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안.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