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영환 기자
2016.09.02 09:06:46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야권에서 모병제를 주장하고 있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모병제로 바꾸면 3조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줄어드는 병력 운영비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께서도 적정한 병력수가 인구의 0.5%, 25만 정도로 추정한 바도 있는데 그래도 남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30~35만 정도 병력을 유지하는 걸로 잡혀 있다”면서 “부사관하고 장교 11만은 이미 모병을 해서 직업을 선택한 케이스이고 사병 한 18만 정도를 모병제로 바꾸면 한 3조 정도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63만에서 한 35만으로 주는 병력운영비로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군사전문가들께서 다 자료통계가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9급 공무원 수준, 월 200만원 정도 보수를 지급을 해야만이 모병제가 가능하다”고 추가 예산을 추정한 기준을 댔다.
김 의원은 “현대전은 첨단무기 전자전, 정보전”이라며 “병사들 머리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무기를 어떻게 잘 운용하는가인데 (사병들 숙련도에 있어) 현대전의 병력운영에 맞지가 않다”고 모병제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병제를 해야만 정예강군으로 갈 수 있고 또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