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3.06.11 10:45:2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내일(12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새누리당 제6정조위원회(위원장 김희정)와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한다.
미래부는 옛 방송통신위원회 시절이 만들었던 할당방안 1안(KT 1.8GHz 인접대역 배제안)과 3안(KT 1.8GHz 인접대역 포함안)외에 1안과 3안의 중재안인 4안과, 1안과 3안을 동시에 경매에 올려 사업자들이 써낸 주파수 댓가가 가장 많은 안을 선택하는 5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4안은 KT(030200) 인접대역 1.8GHz(15MHz폭)를 경매에 내놓으면서나머지 1.8GHz(35MHz폭)을 SK텔레콤(017670)에 주는 방안이다. 이 때 LG유플러스(032640)는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3G주파수인 2.1GHz 대역 20MHz폭을 받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이통3사 모두 주파수 광대역화를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8인접대역 경매에 반발하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할방방안까지 경매하는 ‘혼합경매’방식인 5안은 사업자별로 가장 적당한 주파수 가치를 매겨 입찰하는 만큼 합리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담합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한편 미래부 안팎에서는 내일 국회 보고이후 미래부가 주파수 할당방안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