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성우 기자
2009.02.19 10:01:47
금융위, `구조조정 방향 및 전략` 보고…캠코 자본금 3조로 확대
4~5월 은행 PF 부실채권 인수…가계대출 부실채권 등도 검토
[이데일리 신성우 좌동욱기자]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상황 악화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캠코) 내에 가칭 `구조조정기금`을 설치, 부실채권 매입을 추진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전략` 방안을 마련,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캠코에 가칭 `구조조정기금`을 신설, 향후 부실채권 매입 등 구조조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기금 재원은 정부 보증채 발행으로 조성되고, 이와 별도로 조만간 확정될 추가 경정예산에도 포함돼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3월말까지 자산관리공사법 개정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법·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캠코의 부실채권 인수 여력 확충을 위해 현행 6000억원인 자본금을 최대 3조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자산을 매갈 때는 기업 자산 매각시 양도차익의 법인세 분할 과세 및 금융기관 채권포기 손실 손금산입 등의 세제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캠코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매입이 확대된다. 3월말까지 캠코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채권 인수가 완료된다. 매입목표액 1조3000억원 중 8000억원으로 다음달까지 인수한다.
은행 PF부실채권을 인수·정리하고(4~5월), 필요시 가계대출·특정부문기업대출 등과 관련한 부실채권도 인수·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구조조정 펀드를 조기에 조성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시장형 구조조정 방식 병행할 방침이다.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산업은행 등이 적극 참여하고, 필요하면 사모투자펀드(PEF)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부실화가 표면화된 해운업에 대해서는 실물금융지원협의회 통해 조만간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추진중인 1차 구조조정 대상 16개 건설·조선사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실사를 거쳐 다음달까지 경영정상화 계획을 조기 확정한다.
1차평가에서 제외된 건설·조선사에 대한 2차 신용위험평가도 다음달 실시된다. 94개사가 대상이다.
오는 4월 주채무계열 44개 대기업에 대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무구조평가가 실시된다. 불합격 계열에 대해서는 자산매각, 계열사 정리 등을 내용으로 재무구조개선 약정이 체결된다.
이달말까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채권은행협약이 제정되고,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