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도 과기정통부서 '먹통 방지' 미흡으로 시정 권고

by최정희 기자
2024.10.08 08:17:19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도 카카오톡 먹통 방지법으로 생긴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점검 결과 시정 권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6월 17일 구글의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한 뒤 8월 중순 미흡 사항에 대해 시정권고를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을 최신화하고 통신재난 관리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시정 완료 후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구글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은 카톡 먹통 방지법 개정 이전의 수준이었으며 통신재난 관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기는 했지만 이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카톡 먹통 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으로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에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재난 관리 계획 수립, 이행 점검 대상이 통신 3사, 방송사 등에서 네이버, 카카오, 구글, 넷플릭스 등으로 확대됐다.

과기정통부는 카카오, 네이버에 대해서도 재난 관리 계획 이행 점검 후 시정 명령과 시정 권고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은 “법 개정 이후 올해 과기정통부가 처음으로 7개 부가통신사업자를 점검했으나 시정 조치 요구를 받은 것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이었다”며 “통신 재난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시정 권고 사항들을 제대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