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후대응기금 ‘2.4조→5조’ 확대…원전·재생에너지 확충도

by김형환 기자
2024.02.27 09:3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기후대응기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원전·재생에너지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기후 미래 택배 1호’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저출생 관련 공약인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우선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광련 기금 규모를 현행 2조4000억원에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금 확충을 위해서는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비율을 조정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복권기금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통해 탄소배출권 할당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지원하고, 수소·수열 등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한다. 이를 위해 당은 신형 차세대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무탄소에너지에게 유리하게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해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탄소중립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개시 절차를 신설하고 위원회 사무처를 정규직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에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기후·환경·에너지 등 기후대응과 관련한 정부 업무 조정과 조직 개편 방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통한 입법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해 2030년까지 국내와 해외에서 각각 연 100만t의 수소 에너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린수소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국내청정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공급망을 확보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현재 화력발전소 지역인 충남·인천 등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한다. 또 수열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소양강·대청·충주 등 댐 주변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수열클러스터를 조성해 2030년까지 수열에너지를 1GW 보급할 계획이다. 또 새만금 등에서 조력을 적극 활용한 기업을 지원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확대한다. 기업당 지원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고 녹색채권 지원 금리를 공공기관은 0.2%에서 0.4%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0.4%에서 1%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미래산업육성펀드를 조성해 2026년까지 40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당은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혁신할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의 4기 계획기간에 산업별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국가 감축목표 부문별 목표보다 높일 계획이다. 또 산업 부문·업종별 차등적으로 유상할당을 상향하고 수입금은 기업의 저탄소전환 비용에 재투자한다.

이외에도 당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후테크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빅테이터 등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수송·건물 등 분야를 디지털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