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과점 체제 깨진다...대구은행→시중은행 전환 추진

by전선형 기자
2023.07.05 10:00:00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 과점체제를 깨기 위해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적극 허용키로 했다. 시장을 흔들 ‘메기’를 등장시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신규 플레이어에는 ‘대구은행’이 유력하다. 또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뿐 아니라 지방은행, 인터넷뱅크의 문도 적극 개방해 은행권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를 발표하고 은행권에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적극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지방은행들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은행권 경영, 영업관행, 제도개선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새로운 시중은행을 탄생시키는 것보다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이 단시간 내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란 판단에서다. 지방은행들은 은행업 영업 경험이 있고 규모나 업무영역 등을 확대하는 방식만으로도 시중은행과 경쟁이 가능하다.

현재 전환이 유력한 곳은 대구은행이다. 이미 대구은행은 이미 금융위에 시중은행 전환의사를 표시한 상태로 알려진다. 대구은행의 자본금은 지난해 말 기준 6806억원으로, 시중은행이 되기 위한 최저자본금(1000억원) 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다. 지배구조 면에서도 DGB금융지주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OK저축은행이 DGB금융지주 지분을 각각 9.92%, 8.00% 보유하고 있어 금산 분리 요건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시중은행 전환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대구은행의 대출규모는 51조원 수준으로 이미 외국계은행을 넘어섰고,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ㆍ강원지역의 여수신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 대구은행이 전환신청을 하지는 않았으나, 만약 전환이 확정될 경우 ‘30여년만(1992년 평화은행)에 시중은행 출연’, ‘지역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 탄생’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신청을 하면 빠르게 심사를 진행해 올해 안에 전환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 대구은행이 의사를 어느 정도 밝힌 상태고, 신청이 되면 신속하게 검토를 할 계획”이라며 “대구은행은 시중은행이 되기 위한 자본금이 충족됐고, 사업계획 등을 더 자세하게 검토할 계획하고, 빠르게 진행을 하면 올해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의 인가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언제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시장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실상 금융당국에서 인가방침 발표 후 신규 인가 신청·심사가 진행됐나, 앞으로는 건전성과 사업계획 등을 갖춘 사업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신규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다만 인터넷은행의 경우 현재 3곳의 인터넷은행의 성과와 안전성 등 평가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감안해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특화전문은행을 확대하고, 저축은행 인수합병 범위를 늘려 영업규제 합리화에 나서는 한편 지방은행과 외은지점의 대출규제 개선 등을 통해 은행권 내 경쟁력을 촉진한다. 기대를 모았던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확대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은 계속 관계기관과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대출과 예금금리 경쟁 촉진을 위한 세부방안도 발표됐다. 특히 예금금리차 공시제도를 더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리동향 뿐 아니라, 수익관련 지표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공시범위를 신규취급액 기준에서 잔액기준까지 하도록 하고, 전세대출금리도 비교 공시 항목에 추가한다. 아울러 은행별로 전체 가계대출 금리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하고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페이지’도 신설한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 및 코픽스 연동 신용대출상품도 출시한다.

은행권의 건전성 확보와 투명한 경영도 요구한다. 2022년부터 금리·환율의 가파른 상승,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건전성 악화 우려 등 은행권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실제 은행권 연체율도 지난 3월 0.33%로 전년말 대비 0.08%포인트나 상승하는 등 상승하고 있다. 금융위는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은행별로 차등으로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하고, 금융당국이 은행에게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내 은행 현금인출기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히 연말마다 은행들이 고배당과 성과급 지급을 하는 등 과도한 ‘성과급 잔치’를 막기 위해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제도를 대폭 손질키로 했다. 성과급 이연지급의 이연비율을 40%에서 50%로 늘리고, 이연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한 성과급 조정이나 환수제도의 도입도 검토한다. 이는 태스크포스를(TF)를 꾸려 하반기에 추진한다. 특히 개별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토록 하고, 개별임원의 보수지급액을 공시하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은행의 수익은 물론 비용이 어디에 활용되는 지 국민들이 쉽게 파악하도록 경영현황을 자율공개 토록 한다. 임원 성과급 뿐 아니라 직원의 성과급 및 희망퇴직급, 배당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