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비례벌금제' 연일 설전…윤희숙, 이재명 향해 "철학 빈곤"

by하지나 기자
2021.05.01 16:30:11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12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산비례벌금제’를 두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윤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를 향해 “이틀을 고민해 내놓은 답변이 겨우 ‘세금으로 운영하는 복지와 질서유지를 위한 제재의 원리가 같을 수 있냐’인가”면서 “하석상대와 인신공격으로 철학의 빈곤을 메꾼다”면서 쓴소리 했다.

그는 “대선 후보로서의 최소한의 일관성을 갖췄는지, 그 바탕에 지도자로서의 철학이 존재하는지를 궁금해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드린 것”이라면서 “‘벌금액을 개인 형편에 따라 달리 해야 공정’이라면서 왜 각자 상황이 다른 국민들에게 똑같은 액수를 지원해야 하는지를 설명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그는 이어 “사회정책에서 보편과 선별의 원리는 모두 중요하고 상호보완적”이라면서 “건강보험이나 공교육 등 많은 영역에서는 전국민을 함께 싸안는 ‘보편성’의 원칙이 중요하고, 현금지원에 있어서는 형편에 따라 지원해 경제력 차이를 줄이는 ‘선별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나라도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하며 국가수준에서 논쟁하지 않는다”면서 “양자를 대립시켜 택일해야 할 것처럼 오도한 것은 이 지사님 같은 분들이 각자의 브랜드 만들기에 복지시스템을 악용한 정치쇼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재산비례벌금제’를 비판한 유승민 전 의원, 윤 의원 등을 겨냥해 “초등생도 납득못할 궤변으로 발목을 잡고 상대의 실패만을 자신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국힘당의 행태가 심히 우려된다”며 “해외유학 경력에 박사학위까지 지닌 뛰어난 역량의 경제전문가들이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런 초보적 오류를 범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