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압승' 文정부 2년차 경제정책 본격화할듯

by김형욱 기자
2018.06.16 13:05:15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오른쪽 첫번째) 등 위원들이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강병구 위원장,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참여한 특위는 2개월여 동안 비공개 회의를 했고 다음 주에 개편 초안을 발표한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김정남 기자] 내주께 문재인 정부 2년차 경제정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한 만큼 관련 정책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오는 18일 토론회 일정을 밝히기로 했다고 16일 전했다. 특위는 늦어도 21일에는 토론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개편 초안을 밝힐 전망이다. 이달 29일까지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발표한다.

핵심은 종부세 개편 방안이다. 기재부는 이르면 내달 말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이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종부세 과세표준 반영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과표구간·세율(주택 및 토지)을 조정하는 방식에 따른 몇 가지 개편안이 담길 전망이다.

오는 19일에는 35개 공기업, 88개 준정부기관 등 123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된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첫 경영평가로 시민단체 추천 평가위원이 늘고 사회적 가치와 책임·윤리경영 평가가 강화되는 등 적잖은 변화가 있었다. 일자리 창출 여부도 주요 지표로 자리잡았다. 등급(A~E)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과급이 줄거나 기관장이 해고될 수도 있다. 이를 계기로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이뤄질 가능성도 관심을 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공공기관 혁신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문 대통령은 21~2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한러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0~24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찾아 문 대통령과 동행한다.

현 정부의 ‘신 북방정책’과 함께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 경제협력 방안이 거론될 지 관심을 끈다. 김 부총리는 앞선 15일 “양국은 향후 여건 조성 시 남·북·러 삼각협력과 북한 참여를 위한 공동노력을 하기로 했다”며 “이번 정상회의 계기로 극동 지역 경협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15일 최악의 고용성적표를 받아든 현 정부 경제팀의 대응도 관심사다. 통계청은 이날 지난 5월 취업자 수 증가가 7만2000명으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낮았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는 20일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한다. OECD는 격년으로 회원국 실사 결과를 발표한다. 100쪽 분량 보고서에는 한국경제 성장률과 경제 전반 진단과 전망, 정책 권고가 담겼다.

가계부채에 대한 평가도 눈길을 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일 금융안전상황 점검 회의 후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현 정부가 규제를 확대하며 가계부채 급증세는 한풀 꺾였다. 그러나 뇌관들은 여전히 적지 않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이 높아진데 따른 풍선효과로 신용대출과 자영업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더 위험한’ 대출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해석도 있다.

취업자 수 전년비 증감 추이. (수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국가통계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