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보고]"블록체인 활성화 추진"..기재부·과기부 공감대

by최훈길 기자
2018.01.24 09:00:00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신산업을 보고 활성화 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밝힌 ‘거래소 폐쇄’ 방침보다는 적절한 규제와 진흥 쪽으로 정부가 방향 전환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창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조실장은 24일 세종에서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주제의 정부업무보고 관련 사전합동브리핑에서 “블록체인을 육성해야 하고 가상화폐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부작용과 가능성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 블록체인은 미래 신산업 핵심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블록체인 관련 확산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개발(100억원), 시범사업(42억원) 등을 통해 올해를 블록체인이 다양한 사업으로 확산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이 같은 지원 정책을 시사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3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숲이라면 가상통화는 그 숲에서 우뚝 자란 나무”라며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문제가 된 나무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규제를 만들어서 빨리 대처해야 하지만 숲은 건전한 나무들이 자라게끔 생태계 조성에 신경 써야 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분리 대응을 한다는 것인데) 부처별로 기자들 질문에 갑자기 답을 하다 보니 마치 정부가 블록체인과 가상통화를 분리해서 보는 것처럼 알려졌다”고 해명했다.

‘가상통화 범부처 TF(태스크포스)’에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기재부,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가 참여 중이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합의가 이뤄진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구체적인 각론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다. 법무부의 강경한 입장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사전합동브리핑에서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가상통화) TF에 참여해 논의를 하고 있다.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지금은 새롭게 말씀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사정이라는 점을 양해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