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모닝 뉴스] 권순호 판사 ‘정유라 영장’ 기각…이유는?,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폭등? ...

by김일중 기자
2017.06.21 08:19:26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6월 21일 소식입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일 밤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귀가하는 차량에 올라 지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순호 판사 ‘정유라 영장’ 기각…이유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21)씨가 두 번의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뉴시스, 연합뉴스 보도.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권 판사는 2차 구속영장에 새로 추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본 것.

정씨가 삼성 승마 지원의 최대 수혜자는 맞지만, 삼성의 지원을 받거나 이 사실을 은폐하는 작업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정씨의 아들 보모·마필 관리사·전 남편 등을 소환하는 등 보강수사를 통해 “정씨가 삼성 측 지원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확보되자 12일과 13일 정씨를 불러 삼성이 제공한 명마 ‘비타나 V’ 등을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과 바꾸는 과정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

이를 바탕으로 정씨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삼성 측의 지원 사실을 숨기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

게다가 검찰은 이날 심문 과정에서 정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했다는 진술과 삼성의 말 지원을 두고 최씨와 대응책을 논의한 자필 편지도 공개한 것으로 전해져.

하지만 권 판사는 “어머니가 한 일이라 모를 뿐”이라는 정씨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

한편 권순호 판사는 이영선 전 행정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아몰랑’하면, 먹고 사는데 쓰는 돈이 어디서 나왔든 몇십억짜리 말을 탈 수 있도록 한 돈이 어디서 나왔든 그냥 다 되는 것? 아님 검찰이 또 부실 수사에 부실 영장을 넣은 것인가? 어느 쪽이건 다 개혁 대상일 듯.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폭등? 확인해보니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폭등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소폭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JTBC 보도.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일 분석결과를 발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30년에 발전비용이 2016년 실적 시 대비해서 21% 증가. 이 발전비용이 모두 전기요금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자연 인상분 외에 11조 6000억원이 늘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별 비율을 그대로 반영해 계산. 석탄과 원자력의 비율을 크게 줄이고 가스와 신재생에너지를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분석한 것.

JTBC 취재팀이 이를 연 단위로 나눈 후 한 가구가 부담할 액수로 단순계산해봤더니 1년에 한 가구가 추가로 부담해야할 액수가 8367원으로 나와.

다만 물가상승 및 유가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는 이들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

조금 돈을 더 내더라도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는 짊어져야할 부담. 우리나라 같이 좁은 국토를 가진 나라에서는 원전사고는 한 번만 나도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생각해봐야.

-“도시바, SK하이닉스 포함 한미일 연합 반도체 인수 낙점”

일본 도시바가 반도체 자회사 ‘도시바메모리’ 우선협상대상자로 SK하이닉스를 포함한 ‘한·미·일 연합’을 낙점했다고 21일 일본 관영방송 NHK가 보도.

본지(이데일리) 보도.

NHK에 따르면 도시바는 이날 열리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 이 안을 정식 결정할 계획.

당초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던 곳은 가장 많은 2조 2000억엔(약 22조원)을 써낸 미 반도체 회사 브로드컴이었지만, 일본 정부 주도 펀드인 산업혁신기구와 일본정책투자은행 등 정부 자본을 중심으로 미 헤지펀드 KKR 등이 참여한 미·일 연합에 막판 SK하이닉스 진영까지 합류하며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낙점된 것으로 알려져.

도시바는 의결을 마치는대로 한·미·일 연합측과 앞으로 설비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 계획을 협의해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28일 이전에 정식 계약을 맺는다는 계획.

승자의 저주가 되지 않기를….

-현 中3부터 수능·EBS 연계 폐지 추진

여권이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르는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현행 ‘EBS·수능 연계 출제’ 방식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수시·정시 최대 지원 횟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서울신문 보도.

민주연구원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EBS·수능 연계 출제 방식을 아예 없애거나 연계율을 공개하지 않는 방안 등이 제시돼.

보고서는 또 수시·정시를 통합하고 최대 지원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 현재 최대 지원 횟수는 수시 6회, 정시 3회.

연구원 관계자는 “이를 위해 수능을 현행(11월)보다 한 달 빠른 10월에 치르고, 수능 이후 수시·정시모집을 동시에 실시하자는 것”이라고 말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수능 절대평가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

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공통과목’으로 도입되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문·이과 구분 없이 수능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

이 보고서의 제안이 7~8월로 예정된 교육부의 ‘2021 수능 개편안’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

무척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누구나 인정할 만한 공정한 룰을 갖춘 입시제도 만들어야. 아울러 대학입시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풍토를 바꾸는 노력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