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일중 기자
2017.05.24 08:22:46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5월 24일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쟁점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24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인사검증 내용에 관심 집중. 특히 자유한국당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
본지(이데일리) 보도.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의 아들 문제에 집중.
이 씨는 대학교 1학년 때인 2001년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운동 중 어깨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뒤 2002년 3월 재검을 신청해 활액낭염 및 건초염으로 재검 대상에 올랐고 4월과 5월 어깨 탈골 증상인 ‘견갑관절 재발성 탈골’로 군 면제를 받아.
이 후보자는 총리실을 통해 “군 입대 전 증상이 심해 MRI를 찍었더니 수술을 해야한다고 했다”며 “병무청에 탄원서도 썼지만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한 상황.
자유한국당은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
아들 이 씨는 2013년 1억 9200만원을 들여 강남구 청담동 전세 아파트와 자동차를 취득했는데 같은 해 이 씨의 소득은 연 7000만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나머지 1억 2200여만원은 누군가의 증여로 충당했다는 것”이라며 “이 씨는 지난 5년간 증여세를 납부한 실적이 없다”고 지적.
총리실은 “전세 아파트의 경우 아들과 배우자 공동명의기 때문에 아들 부담분은 1억원”이라며 “이는 아들의 예금과 결혼 축의금을 통해 충당했다”고 설명.
자유한국당은 이외에도 이 후보자의 부인 김숙희씨의 그림 2점 강매 의혹과 모친의 아파트 투기 의혹도 제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지 새 정부 발목을 잡으려는 의혹을 위한 의혹제기에 끝날지 주목.
-정부, 계란 500만개·닭고기 2100t 푼다…가격 잡힐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잠잠해졌는데도 계란과 닭고기 가격이 들썩이자 정부가 비축물량을 대거 풀어 시장 안정화에 나서기로.
연합뉴스 보도.
농림축산식품부는 필요할 경우 내달 초 약 2주 간 농협을 통해 계란 400만~500만개를 시중 가격보다 30% 이상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혀.
닭고기는 31일부터 비축물량 2100t가량을 시중 가격보다 50% 이상 낮은 가격에 방출하기로.
다만 농식품부는 18일을 기점으로 계란 가격이 하향 안정화돼 가고 있다고 설명.
이미 하루 계란 생산량이 평년의 85% 수준까지 회복된데다 6월에는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전년 대비 88% 수준까지 회복될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
게다가 호주, 뉴질랜드에서만 가능하던 계란 수입도 덴마크, 네덜란드 등이 가능 국가로 추가된 데 이어 내달 중 태국, 스페인 등에 대해서도 추가 허용될 것이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유통업체와 판매업체 등에 대해 사재기 등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해.
중간에서 사재기하는 것만 잡아도 계란과 닭고기값 안정에 크게 도움될 것. 이 참에 유통망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모색해야.
-“분리과세→종합과세”…금융·임대소득 세 부담 커질 듯
앞으로 금융소득이나 주택임대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소득이 많은 만큼 세율이 높아지게끔 세금 제도를 손보겠다고 했기 때문.
JTBC 보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21일 지명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해 실효세율을 높이겠다”고 말해.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분리과세 혜택을 줄이는 대신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종합과세 적용 대상자를 늘리겠다는 것.
배당 이자 등에 붙은 금융소득 과세가 대표적.
현재는 연 2000만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만 최대 40%의 종합과세를 부과하고 연 2000만 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14%의 분리과세를 매기고 있는 상황.
또 지금은 세금을 내지 않는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자도 2019년부터는 소유한 집이 두 채인 경우 연 14%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여.
2014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4년간 세금 부과 시기가 미뤄졌는데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은 미루지 않기로 해.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 이 원칙 제대로 지켜지기를…. 다만 임대료 같은 경우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 필요. 당당하게 세금 내고 당당하게 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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