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SCI 논문 수·기술이전 모두 감소..특허 질도 민간보다 낮아
by이승현 기자
2014.11.23 12:00:06
''2013년 국가 R&D 성과분석 결과''.."연구자 업적확보를 위한 특허 양적확대 우려"
사업화 증가추세..창업은 7.2% 그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해 한국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선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 수와 기술이전 건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2013년도 국가 R&D 성과분석 결과’를 보면, 국가 R&D 중 SCI급 논문은 총 2만7052건으로 전년에 비해 5.5%(1561건) 줄었다.
국가 R&D의 국내외 특허등록은 27% 가량 늘었지만 민간 R&D에 비해 특허의 질적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기술이전의 경우 기술료 징수건수와 기술료 수입은 각각 5284건과 2431억원으로 전년보다 4.6%와 15.2% 감소했다. 사업화 건수는 전년보다 5.8% 늘어난 1만5315건이었다.
이번 평가는 정부 출연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등이 수행한 총 570개 국가 R&D 사업의 5만865개 과제를 대상으로 논문과 특허, 기술이전, 사업화 등 4개 항목에 대한 양적·질적 성과를 분석한 것이다.
자세한 평가결과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ntis.go.kr)에서 볼 수 있다.
SCI논문의 질적수준을 보여주는 피인용횟수는 총 1만4316건이었다. 1건당 피인용횟수는 지난해 0.53건으로 전년의 0.54건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연구단계별로는 기초연구의 1건당 피인용횟수가 0.57건으로 가장 높았고 응용연구가 0.46건, 개발연구가 0.39건 순이었다.
국가 R&D의 특허등록은 국내와 해외에서 각각 1만4151건과 1270건으로, 전년보다 27.3%와 27.0% 늘었다.
| 국내 특허등록한 국가 R&D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 등급별 분포. 미래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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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가 R&D 특허의 질적수준은 양적확대를 따라가지 못했다.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에 따르면 국내 특허등록한 국가 R&D에서 A등급 이상 우수특허의 비중은 13.4%였다. 민간 R&D를 포함한 전체 R&D의 A등급 이상 비율인 19.7%에 비해 낮다. 특히 국가 R&D에서 최상위인 ‘AAA’등급의 비율은 0.6%에 불과했다.
미래부는 “최근 특허 양적확대가 두드러지고 있다”면서도 “기술에 대한 시장에서의 권리 보호가 아닌 연구자의 업적 확보용으로 특허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료 징수건수와 기술료 수입에서는 정보기술(IT) 분야가 각각 30.0%와 2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IT 분야의 1건당 기술료 징수액은 4000만원 가량으로 우주항공기술(ST) 분야 8500만원, 환경기술(ET)분야 6600만원, 나노기술(NT) 분야 4600만원 등에 비해 낮았다.
기술료 수입은 각각 5284건과 2431억원으로 전년보다 4.6%와 15.2% 감소했다.
지난해 기술료 수입이 15% 이상 감소한 것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징수요율 인하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확대 등 지원책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
미래부는 이에 대해 “기술료 감면정책 기조를 감안해 현재의 기술료 성과지표 체계에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업화의 경우 ‘기술 보유자의 직접 사업화’가 74.4%로 압도적이었고 ‘기술이전’은 25.6%였다. 기술보유자의 직접 사업화에선 실제 상품화가 71.9%를 차지했다. 반면 기술이전은 공정개선이 64.6%이었다.
사업화의 주체를 보면 ‘기존 업체에서 상품화’가 61.9%, ‘기존 업체에서 공정개선’이 30.9%를 각각 차지했다. 창업은 사업화의 7.2%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