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장기화…경제관계장관회의, 공급망안정화 정책 '주목'[기재부 주간예보]

by권효중 기자
2024.12.14 09:00: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경제당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계엄령 사태 이후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견조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다음 주에도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컨트롤 타워’를 가동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계청은 지난해 퇴직연금 통계와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 우리 사회의 안전망, 돌봄 수준 등을 엿볼 수 있는 지표와 광업·제조업, 건설업 등 산업 전반 통계도 발표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재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19일에는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연다.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요 원자재나 산업 소재 등 공급망 분야를 효과적으로 안정화하고, 산업 및 민생 차질이 없기 위해 공급망 관리를 집중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차 회의에서는 중국 외 제3국의 요소 수입 차액 50% 보조, 할당관세 적용 등을 발표했다. 내년에도 트럼프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공급망 다변화 등이 필수적인 만큼 관련 방침이 발표될 수 있다.

최 부총리는 경제당국 수장으로서 대외와의 만남은 물론, 국내 일정을 변함 없이 소화하고 있다. 지난 국회 현안질의에서는 계엄령을 막지 못한 점을 사과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을 피력했다. 이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당분간 ‘흔들림 없는 경제정책’이 대외 신인도에 중요한 만큼 최 부총리를 비롯, 1·2차관 모두 예정된 일정을 수행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오는 16일 2023년 광업·제조업 조사와 퇴직연금통계 결과 등을 시작으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17일), 2023년 육아휴직통계(17일), 2023년 지역소득(20일) 등 지난해 경제 및 사회 동향을 보여주는 통계를 잇따라 내놓는다. 특히 지난해 육아휴직 조사에서는 육아휴직자가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19만9976명으로 집계된 바 있는데, 일·가정 양립 등 저출생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더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사회를 엿볼 수 있는 ‘한국의 사회동향 2024’(18일)도 공개된다. 한국 사회동향은 세대별로 결혼은 물론 독신과 동거 등 다양한 삶의 모습과 여가 시간, 삶의 만족도 등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는 지표다.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2년까지 20대 남성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30%포인트, 여성은 25.4%포인트 낮아져 꾸준히 우하향했다. 반면 독신이나 동거, 무자녀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변해왔는데, 이와 같은 경향이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 △16일 (월)

09:00 ASEAN+3 경제협력 및 금융안정 포럼 (부총리, 한국은행)

△17일 (화)

10:00 국무회의 (부총리, 서울)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 (2차관, 비공개)

△18일 (수)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 (부총리, 서울)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 (2차관, 비공개)

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 (2차관, 비공개)

14:00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1차관, 비공개)

△19일 (목)

09:00 차관회의 (1차관, 서울청사)

10:0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1차관, 비공개)

15:00 외환건전성협의회 (1차관, 비공개)

15:30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부총리, 서울)

16:30 ESG 협의회 (1차관, 비공개)

◇ △16일 (월)

09:10 최상목 부총리 AMRO 소장 면담 및 아세안+3 경제협력 금융안정 포럼 참석

12:00 2023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

12:00 2023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12:00 통계청-중기부 ‘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 기업통계등록부’ 서비스 시작

△17일 (화)

12:00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

12:00 기업의 수출 전략 도우미 나선 통계청

12:00 2023년 건설업조사 결과 (기업실적 부문)

12:00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15:00 경제배움e+ 영상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18일 (수)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08:00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

10:00 2022년 소득이동통계

11:00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유망 수출기업 중점 지원

12:00 2023년 육아휴직통계

12:00 2023년 기업활동조사 결과 (잠정)

14:00 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표 (외교부 공동)

15:30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개최

17:00 평창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개최 결과

△19일 (목)

10: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TF

12:00 한국의 사회동향 2023

12:00 KDI FOCUS ‘챔피언으로 가는길: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의 전환 방안’

12:00 2023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

12:00 CCUS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17:30 제4차 ESG 협의회 개최

△20일 (금)

11:00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2:00 2024년 근로자 이동행태 분석결과

12:00 2023년 지역소득(잠정)

12:00 2024 북한의 주요통계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