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유림 기자
2023.06.16 09:53:18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이념적 편향된 대법원의 정치행위 충격"
"정부여당, 노란봉투법 단호히 막을 것"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행위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낸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불법 파업 노조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쟁점과 맞닿아 있는데, 대법원이 노조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의 노란봉투법 알박기”라며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 간 입법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면 법원은 관련 판결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국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는 게 상식적”이라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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