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폭 대책 대대적 손질…정시에도 반영해야”

by김형환 기자
2023.03.02 09:15:19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57)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학폭)으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서울대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진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폭력(학폭)에 대한 대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해 이번달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개원 1주년 기념 대담회에서 ‘대한민국 교육개혁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는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학폭 등 학생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꼭 책임지고 보장하겠다”며 “3월 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등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군이 2017년 강원도 소재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학 중 학폭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정 변호사가 아들 전학 취소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 사실이 밝혀지며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자진 사퇴했다. 정 변호사가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간 사이 정군은 해당 학교를 1년 간 더 다닐 수 있었고 졸업 이후 서울대에 합격해 논란이 커진 바 있다. 고교 재학 중 학폭 가해 기록이 당락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 부총리는 학폭 기록이 정시 모집에서도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정시 모집에서 학폭 기록이 있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며 “최근에는 공정성 이슈가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학폭 근절을 위해서는 엄벌과 같은 강력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학교 문화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엄벌주의와 같은 학폭 대책도 있지만 결국 학교 생활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며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이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스포츠 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설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부총리는 과학고·영재학교 출신 또는 서울 최상위권 대학에서 재수를 통해 의대로 빠져나가는 이른바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정책을 통해 국가인재를 균형있게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첨단분야의 인재를 균형있게 양성하기 위해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실하게 늘리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1차 인재 양성 전략 회의를 열고 항공(A)·바이오 헬스(B)·첨단부품(C)·디지털(D)·에너지(E) 등 5대 핵심 분야 인력 양성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이 부총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포항공대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학기술특성화대에 의대를 신설해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의사과학자를 포함해 전체적인 의사 숫자가 부족해 의대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방안을 포함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