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0조 보상 추경에 선그은 靑… “현실적으로 어렵다”

by이정현 기자
2021.12.22 09:12:40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안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한 100조 원 보상지원안에 대해 “현재로서는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이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올해 예산 지출에 가용한 시기는 며칠 없고 내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가장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장 추경안 편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코로나 같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철학”이라면서도 “정부로서도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하고 한계 속에서 지출을 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속 지원이라는 우선 고려 상황까지 감안을 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도 함께 봐달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냈다. 이 실장은 “이 후보나 여당에서 부동산 관련 최우선 과제는 시장하향 안정화를 이루는 것”이라 동의하면서도 “지금은 시장이 변화하는 국면이기에 정책의 일관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변곡점을 맞이한 듯하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시장 햐항 안정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후의 선택은 다음 정부가 또 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이 실장은 정부와 당·후보가 주요정책을 놓고 대립하는 데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여당 후보가 내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청와대가 차별화 관점에서 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후보가 현 정부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도 당연하나 지향점이 같더라도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함에 따라 바꿔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