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文, 균형발전회의 1번 참석…수도 이전 고민 덜 돼"비판

by송주오 기자
2020.07.27 08:51:55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은 27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충분한 고민과 검토 없이 갑자기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얘기다.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세종시 을 후보자로 출마했을 당시 대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고(故)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균형발전회의를 70여 차례 했는데 그 중에 30번 가까이 참여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회의에 참석한 게 초기에 한 번인가 그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부터 세종시에 당장 내려가라”며 “내려가서 보면 지금 `행정수도 이전이 그냥 국회하고 청와대 덜렁 옮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위헌 문제를 피해가는 방법도 제시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조선왕조 이래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를 펴 노무현 정권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제2의 대통령 집무실, 제2국회 등을 세종시에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개헌이 힘든 상황을 고려해 현 여건에서 찾은 나름의 묘안이다. 그는 “헌재에 결정문도 보면 국회와 대통령의 집무실 소재지를 지금 수도로 본다”며 “그렇다면 분원 아니라 제2원을 설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한다든가 하다 보면 관습헌법이라고 했는데 관습이 바뀌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균형발전이란 중대한 과제다”며 “우리 국가전체 경쟁력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진석 통합당 의원은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행정수도이전은 반드시 헌법개정을 통해서 완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