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보고]보편요금제 안돼도 데이터 요금 18% 인하
by조용석 기자
2018.01.24 09: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6월 ‘보편요금제’ 입법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또, 2월 말까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데, 보편요금제가 안 돼도 데이터 요금을 18% 인하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23일 과기정통부에서 진행된 ‘2018 업무보고’ 관련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오른쪽)과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이 23일 과기정통부에서 진행된 ‘2018 업무보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 = 김유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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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23원/MB당의 데이터 요금을 올해 4.29원/MB까지 인하(18% 인하)하겠다고 보고했는데. 보편요금제 감안한 수준인 것인지.
▲(양환정)경쟁을 통해서 데이터 가격 하락하는 추세다. 정책적 의지까지 포함해서 설정한 목표다.
-필수설비 공동구축 목표는.
▲(양환정)필수설비 공동구축은 6월 목표다. 공동 구축 활용 대상범위 기본방향은 정했는데 대가 산정 기준이나 설비의 범위 제공의 조건이나 이런 것은 구체화 된 것은 없다. 6월말가지 제도개선안 마무리 확정지어서 마무리할 예정.
-보편요금제 도입 관련 국회입법 6월로 돼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나.
▲(양환정)보편요금제 말했는데. 정부가 법안 추진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정책 협의회는 실제는 입법권 가진 국회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문의 형태. 정부는 보편요금제 추진을 할 것인고. 정책 협의안을 상임위 보고해서 입법권 가진 국회의원이 참고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데이터시장을 4.5조원에서 6.5조원으로 키운다고 했다. 어떻게 키울 계획인가.
▲(정책총괄과장)통계기준 조사기관 통해서 매년 파악을 해오고 있다. 자세한 기준을 따로 말하겠다. 데이터 시장 키우는 것 기술 개발 시범 사업 등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집중하려고 한다. 시민단체 4차 산업위 등과 사회적 합의 이뤄서 갈 것인데 보호와 안전한 활용 균형 잡힌 추진을 해서 디딤돌 삼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재난망 관련해서 과기정통부 역할 있나.
▲(양환정)700MHz 대역 주파수 공급했다. 철도 해양 등에서 재난망 구축 작업 중이다.
▲(정병선)지진과 관련해 지진 경보시간을 12초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블록체인 관련 내용은 명료하지 않다.
▲(양환정)시범사업 형태로 42억, 기술개발 100억 정도 인력양성이나 표준화 하는 예산이다. 관련 계획을 상반기 중 계획을 내놓다는 것이다. 가상통화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 역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리실 중심 TF 논의를 했던 것이다. 가상 통화 취급업소 규제 별도로 블록체인 기술개발 필요하다는 것도 관계 부처 간 동의가 됐다.
-블록체인은 모두 폐쇄형인가.
▲(양환정)일단 시범사업은 폐쇄형에 가깝다. 기술개발이 폐쇄형이 조금 더 치중된 것은 사실이다. 가상 통화의 경우에는 공개형 블록체인은 가상통화 외에 응용분야가 그리 넓지 않다. 또 인증위나 금융위 각 분야 사용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연산속도가 요구가 되고 안정적인 컴퓨팅 자원 필요해서 그런 분야의 폐쇄형 블록체인인 맞고 그런 것이 중심이긴 한데 폐쇄형이 치중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