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의 ‘실리콘밸리 점령’ 막는다

by김형욱 기자
2017.06.14 08:28:20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당국이 실리콘밸리 기술 기업에 무차별 유입되는 중국 자본 제한을 위해 관련 규제 강화에 나선다.

미 정부가 자국 안보에 필요한 민감 기술에 대한 보호를 위해 중국 자본의 감시를 강화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전·현직 관료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 정부의 최대 걱정은 최첨단 인공지능(AI)와 기계학습(머신러닝) 기술이 중국으로 빠져나가 군사용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실제 중국 자본은 실리콘밸리 중에서도 이 기술쪽에 집중돼 있다. 로이터통신은 국방성이 미공개 문서를 통해 중국이 당국의 감시를 피해 합자법인이나 신생 기업(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민감한 기술에 접근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그 대안으로는 미 해외투자위원회(CFIUS)의 역할 강화가 거론된다. CFIUS는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해외 자본의 인수합병(M&A)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14일 의회 발언에서 “현 CFIUS는 구식”이라며 “현 상황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 공화당 2인자 존 코닌 상원의원도 CFIUS에 기술 투자를 막는 좀 더 강력한 법안 을 만들려 하고 있다. 현 법안으로선 AI나 머신러닝 같은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최첨단 기술의 적대국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당국의 규제만으로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운 중국의 현 공세를 막을 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시장조사기업 로디움그룹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456억달러(약 51조5000억원)을 미국에 직접 투자했다. 중국의 국가별 해외투자 중에서도 가장 많다. 올 1~5월의 직접투자 규모도 지난해의 두 배인 220억달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