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부총리가 기재부 직원들에게 주문한 세 가지

by윤종성 기자
2015.01.02 10:06:35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개혁)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한발 한발 착실하게 내딛는 실행만 남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시무식에서 공부문을 선두로 노동, 교육, 금융 부분의 구조개혁을 통해 사람과 돈이라는 경제의 핵심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기재부 직원들에게 △개혁에 대한 투철한 소명의식 △창의적 개혁 방법 △함께 하는 개혁 등 3가지 업무 태도를 주문했다.

▲최경환 부총리

개혁이 없으면 일자리도, 성장도, 복지도 불가능하다는 투철한 소명의식을 갖고, 개혁이 서로 뺏는 제로섬(zero sum)이 아닌, 합(合)을 키우는 포지티브섬(positive sum)이 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개혁정책의 제안~수립~집행~평가의 모든 과정을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맥박이 쿵쿵 뛰고, 30년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해를 만들어 내자”면서 “쉽지 않을 그 길을 제가 앞장서 걷고, 여러분과 함께 걷겠다. 지금, 그 첫발을 내딛자”고 당부했다.

그는 “규제든, 연금이든, 노동이든, 교육이든 내구성(耐久性) 좋은 탄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개혁”이라면서 “결국 ‘개혁이 밥 먹여준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개혁 과정에서 의견이 갈릴 수 있고, 이해가 부딪칠 수도 있고, 고통을 감내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행하지 않으면 돌아올 것도 없다(空行空返 공행공반)’는 말처럼, 오직 국가의 백년대계만 보고 개혁을 완수해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세법개정안, 부동산법, 장년·여성·자영업 대책, 투자활성화 대책, 재정 조기집행 등이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작동하면 민간 소비심리와 기업 투자심리를 일깨울 것”이라면서 “예년에 비해 한 달 일찍 통과한 예산안은 적기에 개혁의 마중물이 되고, 경제활성화 대책들은 개혁에 체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올 1년은, 시간이 ‘우리편’”이라면서 “전국 단위의 큰 선거도 없고, 개혁에 대한 공감대도 폭넓게 형성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출발도 비교적 좋은 편”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 일정과 논의기구 구성에 여·야가 합의했고, 노사정이 노동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