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韓 FTA 협상 재개에 기대감 “경제·통상 협력 심화”

by이명철 기자
2024.05.28 09:59:43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를 재개한다. 중국은 FTA 재협상을 통해 한국과 협력함으로써 미국의 견제에 대응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지난 2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 후 서로 악수하고 있다. (사진=AFP)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8일자 사설을 통해 “중국과 한국은 미국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시도하는 등 복잡한 지정학적 압력 속에서 외부 과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FTA 2단계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개방 분야는 기존 상품교역 분야에서 문화·관광·법률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환구시보는 이번 결정이 1단계 FTA 협력의 결과를 확인하고 경제·통상 협력이 심화된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한·중 FTA는 2015년 체결돼 내년 10주년을 맞게 된다. 양국은 FTA 체결 이후 여러 차례 관세를 인하했으며 2017년에는 2단계 협상 개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등으로 양국 관계가 냉각되면서 협상도 중단됐다.



중국은 FTA 협상 불발의 원인을 미국에 돌렸다. 환구시보는 “미국의 중국 탄압은 한중 경제·무역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며 “미국은 경제 안보를 핑계로 한국을 ‘칩 동맹’에 가입토록 강요했고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양국 협력을 제한하는 등 양국 공급망을 교란했다”고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한국이 미국의 압력으로 중국 시장을 잃으면 엄청난 수요 격차가 발생해 경제를 곤경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며 “양국이 FTA 협상에 박차를 가하려는 의지는 외부 압력과 간섭을 이겨내고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중·일 FTA 협상의 강력한 사례가 돼 궁극적으로 아세안(ASEAN)+3 체제의 경제 통합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한국과 중국간 높은 경제 무역 의존도를 드러내고 아시아 통합을 도모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탈동조화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FTA 2단계 협상은 민감한 분야가 얽힌 만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효과적인 협상 메커니즘을 구축해 소통과 조정을 강화하고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환구시보는 “역사는 중국과 한국이 항상 상호 필요를 가진 파트너였음을 입증했다”며 “호혜 협력의 방향을 확고히 파악하고 양국 경제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이 외부 간섭으로 인해 흔들리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