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생애주기 전반 저출산 대책 마련할 것”

by이지현 기자
2022.11.23 09:32:4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복지 차원에서 추진된 기존 대책과 달리 주택·일자리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종합적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번 회의는 나경원 부위원장 취임 후 첫 차관급 회의로, 위원회의 인구미래전략 수립 비전을 공유하고 각 부처와 인구변화 대응 아젠다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간 추진되어 온 저출산 ‘완화 정책’을 넘어, 다가오는 인구변화에 대한 ‘적응 정책’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기획 정책’까지 논의하기 위해 위원회 당연직위원에 해당하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7개 부처 이외에도 법무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가 추가로 참여했다.



나 부위원장은 “인구미래전략 수립은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전히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임을 언급하며, “아이를 낳는 것이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출산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간 소홀했던 고령사회 ‘적응’ 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민이나 고령자 고용연장 같은 예민한 이슈까지 면밀히 검토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인구미래전략을 ‘기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육아휴직, 주거지원, 세제 혜택 등 각 부처의 인센티브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민정책 및 병역자원 감소 등 범부처 인구변화 적응·기획 전략도 다차원적으로 검토됐다.

위원회는 이번 논의를 통해 마련된 부처별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정책화해 추진함과 동시에, 각 부처와 논의를 지속하여 인구미래전략을 신속히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