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中부동산…"대출 상환 연장 등 16개 조치 발표"

by김윤지 기자
2022.11.13 16:29:03

인민은행·은보감회, 16개 조치 공동 통지
대출 상환 연장·계약금 요건 완화 등
"코로나 정책 완화와 함께 증시 동력 기대"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중국 정부가 대출 상환 연장 등 부동산 지원책을 발표했다고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광둥성의 부동산 개발 현장. (사진=AFP)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지난 11일 “부동산 부문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는 16개 조치를 금융 기관에 공동으로 통지했다. 소식통은 이전의 단편적인 조치들과 달리 이번에는 개발업자들이 직면한 유동성 위기 해결부터 주택 구입자의 계약금 요건 완화까지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조치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자는 향후 6개월 이내 만기되는 은행 대출 상환을 1년 연장할 수 있고, 채권 상환도 협상을 통해 연장하거나 바꿀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책 입안자들이 ‘제로 코로나’ 정책과 함께 부동산 부문에 대한 수년간의 단속을 완화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면서 “‘제로 코로나’와 부동산 정책 변화는 중국의 성장 전망에 대한 가장 큰 2가지 위기 요소를 완화하고 중국어권 증시 상승에 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날 중국 국무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통제의 진일보된 최적화 조치’와 관련된 통지문을 발표하고 해외 입국자와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격리 규정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2020년 말부터 집값 거품을 잡고자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자금 차입을 제약하고 주택 구매를 억제하는 등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쳤다. 이후 중국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서 헝다 등 대형 부동산 업체가 줄줄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전역 곳곳에서 주택 건설 프로젝트 시공이 중단됐고, 대금을 미리 낸 수분양자들이 주탁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하는 움직임까지 확산됐다.

그 결과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 중 3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을 위기를 위기를 맞이했다. 지난 9월 중국 주택 가격은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씨티그룹에 따르면 중국 은행의 부동산 관련 부실 대출 비율은 30%까지 급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023년 말까지 중국의 부동산 부문의 역내외 차입금 규모가 최소 2920억달러(약 385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를 구제하기 위해 금리인하를 포함해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특별 대출 제공 등의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