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철회 의사? 전혀 없다”…세제 개편 강행 예고한 추경호

by이명철 기자
2022.10.16 14:10:45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워싱턴D.C.(미국)=조용석 기자]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안을 두고 ‘부자 감세’로 규정한 야당의 반발이 심하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 (정책과) 관련해서 철회 의사는 전혀 없다”며 예정대로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강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내외 경제 하방 압력 우려로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추 부총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동행기자단을 만나 정부 세제 개편안과 경기 침체 대응 방안에 대해 “재정 부담을 크게 하지 않으면서 기업 관련 조세 부담, 중산·서민층 세부담을 조금 덜어 실질소득을 뒷받침하고 소비·투자 나설 수 있도록 경기 대응 측면 있는 것”이라며 “현재의 재정 예산, 세제개편안 기조에 변화를 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대표적인 부자·대기업 감세라고 비판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최근 감세 정책을 철회한 영국의 사례를 비춰 한국 역시 세제 완화 기조가 세수 감소 등 경제에 부담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영국은 국채시장을 흔들 만큼 여파가 컸지만 한국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시장이) 요동치지 않았고 독일도 감세를 하지만 영국처럼 요동치지 (않았다)”며 감세 정책도 국가 상황마다 다르다고 주장했다.

대기업·부자 감세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의 경우 중소기업 세수 감소가 3000억원, 대기업 3000억원이고 근로소득세는 (고소득층) 공제를 더 축소해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며 “우리 세제 개편안이 중산층·취약계층 (중심인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보고서를 통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감세나 보조금 등의 지출을 줄이고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감세 전면 반대의 의미는 아니라는 게 추 부총리의 해석이다.

그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각국이 통화·재정정책 조합을 갖고 있는데 과다한 감세나 재정 지출로 재정에 부담이 가는 부분에 유의하라는 의미”라며 “한해 세수가 400조원 정도라고 할 때 내년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세수 감소 효과는 6조원 정도로 전체의 1.6%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재정에 크게 부담을 주는 수준이 아닌 선에서 내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에 맞춰 경기 활력을 위한 세제 완화 정책을 펼친다는 게 추 부총리 설명이다. 그는 “(감세가) 과도하면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통화정책과 엇박자 날 수 있어 이를 감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내년 세제 개편안과 예산안에 담긴 만큼 추경 등 추가 부양 정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추 부총리는 “현재 (경기 부양) 틀 속에서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갖고 가는 것으로 이를 기반으로 내년도 경제 운영을 해나갈 것”이라며 “내년 경기가 얼마나 더 악화할 것인지를 당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예단해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해야 하는 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