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인도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00억원 쓴다

by김미경 기자
2021.09.24 09:32:24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시급성을 감안해 국내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대북 영양·보건협력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총 100억원 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건설사업·토지 보상 및 DMZ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에도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24일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위원장 통일부장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당 총비서가 지난 8일 정권수립 73주년(9ㆍ9절) 경축행사에 참가한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만나 축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이날 심의·의결한 안건은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건설사업·토지 등 보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DMZ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3건이다.

먼저 교추협은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에 총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지원한도는 총 100억원 이내이며, 지원사업자 중 북한과의 합의서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민간단체의 사업당 5억원이다. 지원대상은 북한 주민(어린이·여성·장애인·노인)으로, 영양·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민간단체 대북사업에 지원하는 식이다.



통일부는 이를 통해 대북협력의 의지와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들의 재정상 한계를 정부가 보완해 사업을 규모 있고 실효적으로 추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교추협은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건설사업·토지 등 보상에 11억7093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경원선 남측구간 토지 등 보상은 2016.11월 사업실시계획이 변경된 이후 추가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그동안 해당 주민들의 보상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으며, 오랜 기간 토지 등 사용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이 적정하게 보호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DMZ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에 대해 7억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고성 평화의길 고성노선은 코로나19 완화 시 우선 재개방 대상이나, 차량 이동구간인 금강통문~금강산전망대(2.3㎞) 도로의 파손상태가 심하여 차량 운전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왔다는 게 통일부 측의 설명이다.

통일부는 “정부는 재개방에 앞서 연내 도로 아스콘 포장 등 긴급 개보수를 추진하여 방문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면서 “아울러 이번 대북 사업이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당 총비서가 지난 8일 정권수립 73주년(9ㆍ9절) 경축행사에 참가한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만나 축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