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영락 기자
2020.05.11 08:51:3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기재부가 대통령 눈을 가리면서 ‘이명박근혜’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선 때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뒤 학교로 돌아간 최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최 교수는 이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아 앞으로 정부에 기대하는 경제 정책 노선에 대한 제안을 담았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 남은 2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두 가지를 당부하고 싶다”며 국민 삶의 제도적 보장,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 두가지를 요청했다.
최 교수는 “기재부와 청와대 경제팀, 정책실 등은 현 상황을 경제위기이자 경제, 사회 구조의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으로 진단하면서도 경제, 사회의 근본적 판을 바꾸고, 또한 위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보다는 (대통령의 눈을 가리면서) 기본적으로 ‘이명박근혜’ 때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코로나19 속에 대한민국의 성장률 선방은 국민이 만들고 있는 것이지 결코 경제팀이 만든 것이 아니다”며 “현 정부의 경제팀이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에는 개혁에 대한 의지도, 미래에 대한 방향 제시도 보이지 않는다”고 이어갔다.
최 교수는 “대통령만 바뀌었지 나머지는 바뀐 게 없다는 말이 더이상 나와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의 안정성이 일회성의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권리로서,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희망을 가지고 꿈을 펼칠 수 있게 경제, 사회의 구조를 바꾸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최 교수는 “이것이 진정한 한국판 뉴딜이고,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을 완수하는 길”이라며 글을 맺었다.
최 교수는 앞서도 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최 교수는 “기본소득이나 전 국민 고용보험, 국가 고용보장제 등이 기획재정부의 안에 포함이 안 됐다“며, 기재부 안이 산업투자 정도의 보수적 정책으로만 이뤄진 점을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같은 정책인 현 정부가 표방하는 혁신 포용 성장을 오히려 축소할 여지도 보인다며 경제 정책에 대한 접근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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