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시파단섬?'..정부, 독도에 물개 키운다

by윤종성 기자
2014.02.19 10:00:00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향후 영유권 분쟁에 대비해 독도에 물개(강치)를 증식한다. 또 해양영토의 최외곽 첨병인 23개 영해기점 도서에는 영구 시설물을 설치해 우리 영토를 각인시킨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4년도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서종합관리방안의 일환으로 독도와 백령도에 멸종위기의 물개를 증식하는 등 복원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토의 실효적 지배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과 생태적 측면에서의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도다.

특히 독도 물개 증식은 ‘시파단섬’ 사례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분석된다. 시파단섬 사례는 23년간 영토분쟁을 겪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두 나라는 시파단섬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지난 1998년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소한 바 있다. 당시 국제사법재판소는 멸종위기의 바다거북이를 복원시킨 말레이시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향후 독도 영유권 분쟁이 국제 이슈로 부각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멸종위기 동물 복원은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인 셈이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보호종 증식·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터 해양보호구역과 연계 보호종의 증식·복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해남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독도 물개 증식은 해양생태계관리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파단섬 사례를 보고 받은 바 있다”고 언급했다.

또, 23개 영해기점 도서에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고, 무인도서는 절대보존·개발가능 등 유형별 관리기반을 구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자료= 해수부

대륙철도와 극동항만, 국내항만을 잇는 복합물류망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신(新) 해상 물류계획도 수립했다. 해상운송과 항만 등을 연계한 복합물류체계를 강화해 유라시아 물류네트워크를 촘촘히 짜고, 극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대처 의지도 내비쳤다. 기존 나포 단속에서 퇴거와 나포 병행으로 전환하고, 어업지도선과 해경함정을 경계선 중심으로 전진 배치해 불법 조업선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업무보고는 △5105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 △상반기내 해운보증기능 도입방안 확정 △2020년까지 부산·인천 등 주요 항만에 크루즈부두 8선석 확충 △수산물 위생관리 지정해역 세분화 및 대상 확대, 방사능 검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손재학 해수부 차관은 “해양강국, 수산부국, 국민행복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면서 “해수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