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보리 기자
2013.05.07 10:15:23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중소기업과 주택담보대출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은행권 테마검사가 연내 실시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연착륙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기획·테마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3년 업무설명회’에서 경기회복 지연에 대비한 사전예방적 검사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의 적정 여부와 가계부채 관련 현안 등의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 대출실태 점검을 위해 부실 여신 면책제도 이행 현황 등 중소기업 지원의 적정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금감원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이달부터 일부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대상은 올해 주택담보대출과 가계 신용대출 등 가계 부채 관련 현안 등이다. 최수현 금감원장도 최근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상환 구조 등을 바꾸고 있다”며 “상환이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여러가지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저금리ㆍ저성장 상황에서 예상되는 금융회사 간 과당경쟁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나 고수익ㆍ고위험 투자로 인한 리스크 증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비해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전반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을 확대하도록 지도하는 등 금융권의 외환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자율스왑 연계대출, 외화대출 취급의 적정성 점검 등으 통해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영업점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변칙 영업행위 여부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