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보리 기자
2012.09.24 10:00:00
내년 지출한도 19조9000억원에서 23조9000억원으로 증가
경기하향에 고용·생산 효과 큰 SOC 카드 꺼내들어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정부는 당초 대폭 삭감하려던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을 다시 늘리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SOC 산업을 통해 경기회복을 촉진해보겠다는 의도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내년 SOC 투자 예산을 올해 23조1000억원에서 내년 23조9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제외하면 1조 1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SOC 투자 확대, 수출지원 강화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서비스 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분야 중심으로 내년도 재정투자 확대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1조 내외가 늘어난 것이지만, 이는 정부가 세운 SOC 축소 방침을 철회한 행보로 풀이된다. 정부는 SOC 투자의 높은 고용·생산 유발 효과를 감안해, 급랭하는 경기를 지탱하기 위한 카드로 SOC 사업을 다시 꺼내들었다. 재정부가 지난 8월 국토해양부에 통보한 내년도 예산안 지출 한도는 올해보다 11.2% 감소한 19조 9000억원이었다. 이는 지식경제부(-3.4%), 농림수산식품부(-8.4%) 등 타 부서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SOC 투자 확대를 위해 교통망, 항만 시설 확충에 나선다. 교통혼잡구간 조기완공에 작년보다 6000억원 늘어난 8조 4000억원을 투자하고,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동해항 3단계, 대산항 국제여객부두 신규 추진 등 5078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보다 120여억 원 늘어난 349억원을, 주요 30대 국책사업에 9000억원 증가한 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재해와 교통안전 인프라 강화에도 도심지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 점검에 8000억원, 하천정비·재배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2조 8000억원을 투자한다. 국제행사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경기장과 연계 SOC 등에 각각 1000억원, 9492억원을 투자한다.
또 정부는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수출 약화를 막기위한 지원책도 강화한다. 우선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3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크게 확대한다. 또 신흥시장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 마케팅에 690억원을 지원하고, 예비 수출 기업의 맞춤형 지원에 417억, 해외 대형매장 직접 진출 등에 신규로 100억원을 지원한다.
유망서비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조원 규모의 특별보증이 신설되고, 문화펀드 출자와 보증도 확대된다.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제약 인수합병 전문펀드 조성에도 예산을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등에 1조2000억원이 지원된다. 4대강외 하천정비와 환경기초시설에도 각각 1조5000억원과 2조4000억원이 투자된다. 지역특화산업은 고용창출형 산업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며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