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업무보고, 첫날부터 ''삐거덕''

by좌동욱 기자
2008.01.02 10:55:57

[이데일리 좌동욱기자]정부 업무 보고 첫 날인 2일부터 새 정부의 개혁 정책을 둘러싸고 관료조직 내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2일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를 위한 보고서를 받았으나, 내용이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원래는 대학입시와 고교평준화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교육부 내 의견 차이, 갈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정부 부처들 중 처음으로 이날 오후 2시 업무보고를 시작하지만 처음부터 내부 혼선이 간단치 않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정부 업무 보고 24시간 전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인수위 요청을 어기고 이날 오전 7시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대학입시와 고교평준화 등 민감한 현안은 보고서 내용도 간략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교육부가 10년간의 규제.통제 위주 정책에서 자율 지원 위주로 발상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내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오늘 업무보고는 교육부의 기능조정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 이주호 간사 역시 보고서를 받은 후 "교육부 관료들 중 기존 정책을 지키려는 쪽과 개혁하려는 쪽에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평가를 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 공약 중 교육 공약은 참여정부 정책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평준화 정책을 우선해온 참여정부와 달리 이 당선자는 대학 자율과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 당선자는 참여정부가 도입할 수 없다는 3불 정책(기여입학제, 본교사, 고교등급제)도 폐지하겠다는 내비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