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팀장 "강남집값, 공급확대 아닌 수요억제로 잡아야"

by정재웅 기자
2006.06.09 10:26:24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강남의 집값상승을 잡기 위해서는 강남지역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보다는 주택수요를 분산하고 초과이익 환수 등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선호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장은 9일 `나라경제 6월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강남 공급확대론은 이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물량이 충분히 공급돼 있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지금은 오히려 주택수요를 분산하고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팀장은 "서울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남 3구의 주택보급률은 100%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주택이 풍부하다"면서 "게다가 향후 5년간 송파·판교 신도시 등에 약 10만호 정도가 추가로 들어서며 이는 최근 5년간 강남 3구 아파트 재고 순수 증가분의 10배에 달하는 충분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또 "이처럼 충분한 물량 공급에도 불구하고 강남지역의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실수요 이외에 막연한 시세차익 기대심리에 따른 투자 내지 투기 수요가 강남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며 "시세차익과 무관한 전세금의 경우도 참여정부 3년간 0.6%밖에 오르지 않았다"면서 강남에 대한 공급확대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강남지역은 이미 신규택지 개발이 가능한 땅이 거의 고갈된 상황인데다 재건축을 통한 공급도 주택순증 효과는 5~10%에 그친다"면서 "오히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투기수요가 유발돼 재건축이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박 팀장은 "강남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근본원인은 교육과 교통, 문화 등 주거여건이 다른 곳보다 좋다는 데 있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강남·북 등 도시내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기존 도심의 광역적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등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팀장은 "정부가 현재 시행 또는 도입을 추진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의 조치가 투기수요의 최종 목표인 불로소득의 상당부분을 환수함으로써 투기수요 자체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막연한 집값 상승에 대한 `자기실현적 기대`가 집값 하락 기대로 반전돼 향후 강남 등 국지적 시장불안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