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효석 기자
2004.02.17 10:00:35
경실련, 전국 8개도시 동시 실시
[edaily 양효석기자]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운동이 17일 전국 8개 도시에서 동시 실시되는 등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시민행동이 본격화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실시하는 서울 행사를 비롯 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청주·춘천 등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개선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동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에서 별도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경실련은 최근 아파트값 폭등이 분양가 자율화 등 아파트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도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건설교통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에 기인한다고 내용의 성명서를 밝힐 계획이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주택공사·토지공사·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공사 등 공기업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됐고 택지개발지구에서 대부분 사업을 진행하므로, 분양원가 공개를 미룰 논리적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복권추첨식으로 택지를 분양 받은 시행사가 분양가는 시세에 맞춰 소비자에게 전가하면서 낙찰과 동시에 평당 수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가 유지되고 시행사가 토지차액을 통해 막대한 폭리를 취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아파트값 거품은 제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아파트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