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양두구육 윤리위, 당 혼란의 주범..반성해야"
by김민정 기자
2022.09.22 09:36: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및 알선수재’ 의혹 사건이 불송치 결정난 것과 관련해 “윤리위원회는 당 혼란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 윤리위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말 깊이 있는 반성을 하고 윤리위원도 다 사퇴하고 물갈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당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는 윤리위는 반성 안 할 것”이라며 “경찰 기소 전에 (이 전 대표에 대한) 무리한 징계를 감행해 비대위, 가처분이 지속되고 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만 없었으면 지금의 혼란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 전 대표에 대한 2차 징계를 예고한 윤리위를 향해 “증거인멸 교사, 무고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라며 “윤리위가 이번에 또 실수하지 말고 경찰의 기소 여부를 보고 징계심의를 개시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윤리위의 추가 징계 개시의 핵심 사유는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 이 전 대표의 발언이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윤리위가 양두구육 윤리위가 되는 것”이라며 “UN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절규했던 게 ‘자유’ 아닌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윤리위가 되면 윤 대통령의 자유정신을 짓밟는 윤리위의 만행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정당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국정이념을 제대로 구현하고 실천하는 것도 모자라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노동당 윤리위도 아니고”라고 지적했다.
이를 들은 진행자가 ‘이 대표의 추가 징계 배경에 윤심(윤 대통령 의중)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징계하라고 하기는 어렵다. 윤 대통령 본인의 제일 큰 가치를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현행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윤리위에 이 전 대표의 징계 건의를 철회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지난 21일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당은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전 대표가 낸 총 5건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를 제52민사부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남부지법은 제52민사부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제52민사부에)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