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사장들,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길 걷자" (전문)

by박지혜 기자
2020.07.04 16:17:3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들에게 “흔들리지 마라”라고 전했다.

추 장관은 4일 오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개혁이다.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개혁이다.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초석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피의자는 억울함이 없도록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것, 수사담당자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검사장님 여러분은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이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된 긴급 검사장 회의를 의식한 글인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날 전국에서 모인 고검장과 지검장 상당수가 추 장관의 지휘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낸 가운데, 조만간 윤석열 검찰총장도 결단을 내릴 전망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려 9시간 동안 이어진 검사장 회의에는 공석을 제외하고 전국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차장검사,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이 참석했다. 다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의 도화선이 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맡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은 수사 담당인 만큼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대검의 요청에 따라 불참했다.

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추 장관은 이날 여성 검사들에게도 “고맙다”는 인사의 글을 SNS에 남겼다.

그는 “(어제) 성폭력 전문검사들이 첫 번째 세미나를 했다”며 “성폭력 범죄를 우리 대에서 끊어내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여성 검사님들 고맙다”라고 세미나에 참석, 자신과 더불어 방안을 논의한 여검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추 장관은 “최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나라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했다”며 “마찬가지로 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보면 그 사회의 인권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이 세미나에 참석하던 순간 윤 총장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검찰이 지금까지 약자를 정말 생각했는지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통해 진정한 검찰개혁을 ‘우리 대에서 하자’라고 간접 주문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