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업무보고 8일째..'국방부 사드 보고' 쟁점

by최훈길 기자
2017.05.31 07:40:02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는 ‘미니 인수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가 8일째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국정기획위는 31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중소기업청(오전 8시~10시, 경제2분과) △산업은행(오전 10~11시30분, 경제2분과) △금융감독원(오후 2시~3시30분, 경제1분과) △국무조정실 규제실(오후 4시~5시, 경제1분과) △국민안전처(오후 4시~6시, 사회분과) △국정원 업무보고(비공개)를 진행한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31일 오후 국방부 업무보고를 비공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 그러나 이때 사드 발사대 4기를 국내에 추가로 들여왔다는 것을 보고에서 누락해 논란이 일었다.

앞으로는 △내달 1일 서민금융원, 한국은행, 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국립외교원 △2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24일 기재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여성가족부, 복지부, 행자부, 외교부, 지난 25일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지난 2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안전처, 통일부, 지난 27일 경찰청, 국세청, 기상청, 환경공단, 수자원공사, 지난 28일 감사원, 인권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어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관세청, 국민권익위원회, 조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지난 30일에는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중앙노동위, 인사혁신처, 통계청, 보훈처, 문화재청, 국사편찬위, 장학재단, 법제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6개 분과위원회별로 향후 5년간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갈 구체적인 정책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각 부처는 과거 정부의 정책 평가 및 새 정부의 정책 개선 방향, 올해와 중장기 부처 현안 및 대응 방안,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 계획, 국가 균형 발전 및 146개 지역 공약 대응 계획, 부처가 추가로 제시한 국정 과제 등을 보고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정기획위는 다음 달 9일까지 분과별 토론 및 분과 간 토론을 진행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국정 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이어 내달 20일까지 국정 과제를 마련하게 된다. 내달 30일까지는 국정 과제를 확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새 정부 국정 운영 기조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고용·분배의 ‘골든 트라이앵글(황금 삼각형)’에 대한 (관료들의) 이해도도 자문위원들보다 낮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많은 부처가 대통령 공약을 베껴왔지만, 대체로 기존 정책 틀만 바꾸는 ‘표지 갈이’이거나 부처에 유리한 공약을 뻥튀기하고 불리한 공약은 줄이려는 것도 눈에 띄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주부터는 국정 주요 이슈와 협업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업무 보고와 토론이 있을 것”이라면서 “한 달 동안 엄청난 과제를 정리하고 우리 걸로 만들어야 하니 스스로 주마가편하는 심정으로 업무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