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연합회, 자영업 소상공인 살려야

by강동완 기자
2009.11.20 16:33:00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사업영역을 보호해야 한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지난 19일, 최근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게진했다.

이날 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상점가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전통상업보존구역 주변 500미터 거리제한, 강화된 등록요건 적용 등 지식경제부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SSM의 허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1만원 미만 소액결제시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폐지' 그리고 협상력이 약한 개별 소상공인 가맹점을 대신하여 업종별 소상공인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이 천명한 親서민정책을  정부가 외면할 셈인가?
-소상공인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

우리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초부터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생된 혹독한 경기한파와 대기업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확산,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으로 심각한 경영악화를 겪고 있으며, 이를 견디다 못한 수십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생존권을 빼앗긴 채 이 추운 날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상공인의 위기가 나아지기는커녕 적자경영을 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소상공인 위기의 심각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채 대규모점포 규제에 난색을 표명하고 대형점에 비하여 2~3배 높은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오히려 거시경제지표의 함정에 빠져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 대기업 진출의 발판을 만들려는 등 대기업 편들기에만 열중하고 있어 소상공인들로선 참을 수 없는 실망감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 같은 소상공인 위기의 심각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채 대규모점포 규제에 난색을 표명하고 대형점에 비하여 2~3배 높은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25일 이문동시장을 방문하면서부터 서민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민생대책들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親서민정책노선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親서민정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아니 오히려 대부분 서민일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을 헤어날 수 없는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대통령이 천명한 親서민정책을 정부가 외면할 셈인가?



본 연합회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과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으며, 각종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정부와 국회에 경고하는 바이며, 소상공인 문제의 적극적 해결을 통해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촉구하고자 한다.

지금 국회지식경제위원회 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대규모점포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6건이 상정돼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경위에서는 지경부에 검토 의견과 대체법안을 요청한 바 지경부는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실망스럽게도 대형유통업체들의 대변인 노릇을 하며 대부분의 법안 내용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지경위가 밝힌 상점가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전통상업보존구역 주변 500미터 거리제한, 강화된 등록요건 적용 등의 주요 세 가지 내용에 대하여 지경부는 모두 수용불가의견을 제시하면서 소상공인 위기에 대한 해결 의지가 전혀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SSM 출점이 중소유통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발표하면서 대형유통업체 측 대변인인 체인스토어협회 주도의 조사 결과를 언론에 대대적 으로 홍보해 SSM 규제를 피하려는 물타기 아니냐는 의혹 사기도 자처했다.

본 연합회는 대기업 SSM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진출에 따라 몰락해 가고 있는 중소유통업 및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지경위 대체법안에도 사실상 만족할 수 없으며, SSM 허가제의 도입 혹은 등록요건의 대폭 강화를 통해 대․중소유통업체의 상생가이드라인이 설정될 수 있도록 정부의 태도변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카드사들의 논리에 따라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개탄스러움을 금치 못한다.
카드사들은 연중회전율을 감안하면 고리의 사채이자에 버금가는 현금서비스 이자율에서 1~2% 인하하려는 움직임으로 또 다시 생색내기에 나서고 있다. 이미 카드사들은 0.1~0.3%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의 수수료 인하를 통해 생색내기에 나선 바 있으며, 이번 현금서비스 이자율 인하 조치 또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의 압박에서 피해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똑같은 업종을 영위하면서도 2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현행 카드 수수료율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치는 행위이며,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시장논리만 따지지 말고 수수료 인하 대책을 수립하라는 대통령의 특단의 지시에도 정부 차원의 대책이 뒤따르지 않아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2~5%에 이르는 높은 수수료율로 인하여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합회는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1만원 미만 소액결제시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폐지” 그리고 협상력이 약한 개별 소상공인 가맹점을 대신하여 업종별 소상공인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16일 “가능한 모든 진입규제를 해제함으로써 대형화․영리화를 통하여 소비자의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올해 26개 분야의 진입규제를 풀고, 올해 말부터 2단계 진입규제 완화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곧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들의 사업영역을 대기업에 전면 개방하겠다는 말과 다름없으며, 이로 인하여 고용 불안을 초래하고 부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당장 내년부터 소상공인 업종에 대기업이 참여하게 된다면 이들 업종의 영세사업자들은 자연스레 퇴출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모든 산업과 업종의 대형화가 고용을 촉진시키고 소비를 확대하며 소비자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만능열쇠쯤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대형마트에서 거리의 노점상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면 모두 대기업들이 독식해야 하며, 우리 소상공인들의 퇴출은 자연 스러운 과정의 하나로 인식될 법하다.
당장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행위를 감시해야 할 공정위가 오히려 규제 해소에 나서 독점을 권장하고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들의 사업영역 강탈을 독려하는 모습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은 미래의 희망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

이미 유통산업에서 대기업유통업체의 대형마트와 SSM으로 인한 지역경제와 동네상권의 몰락을 목격하고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는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할 뿐이다.
이에 본 연합회는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만능주의를 벗어버리고, 현재의 진입 규제를 존속시킬 것을 촉구한다.
소상공인이 처한 위기를 정부와 국회는 피부와 가슴으로 느끼길 바라며, 우리의 요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본 연합회 및 소속 회원들은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 프랜차이즈 창업 체인 가맹 사업 네트워크 " 이데일리 EF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