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방위비협정 깰 수 있어…韓, 무기구매 활용 협상해야”

by윤정훈 기자
2024.05.19 15:57:11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미국 안보전문가들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에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다만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과 적절한 방위비 분담 이유를 설명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납득할 것이라고 했다.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 앞서 미국 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8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오는 21~23일 사흘간 서울에서 제12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차회의를 가진 이후 한 달 만이다. 우리 측 대표는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 미국 측 대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다.

이번 SMA는 2025년 말 종료를 1년 8개월여나 남겨둔 비교적 이른 시점에 시작됐다. 11차 협상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한 분담금 인상 요구로 파행을 거듭했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넘 2024’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리스크가 있지만,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협상이 잘 타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 대통령에게 (SMA를)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 한국이 좀 더 방위비를 분담해줬으면 하는 생각은 여전해 보인다”며 트럼프가 재집권시 협상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가 4년전 보다 똑똑해졌기 때문에 분담금을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30억달러가 들어야 한다면 더이상 F-35 전투기를 안 사고, 레이더를 못 산다고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이 ‘아산플래넘 2024’ 참석을 계기로 연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다.(사진=아산전략연구원)

이어 “미국 국방부가 이런 부분을 예산에서 뺀다면 미국 방산 기업이 타격받을 텐데, 이게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일지 의문”이라며 “이런 부분을 한국 정부가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미·중 경쟁 구도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며 이를 레버리지로 활용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군철수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경우 한국이 핵능력을 레버리지 삼아서 협상을 벌일 수 있다고 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북한을 분석한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주한미군이 바로 철수하거나 감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라 100% 단언할 순 없다”며 “한국, 일본이 미군을 철수했을 때 핵능력을 개발해도 되냐 설득하면 바이든과 달리 트럼프는 부분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1991년 이래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SMA 협정을 하고 있다.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인상했고,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과거 7~10번 만났던 협상과정을 미뤄볼 때 4월에 시작한 12차 SMA는 미국 대선 전에 마무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미국 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SMA 협상은 우리 동맹의 중요성, 두 나라의 관계, 그리고 서로에게 주는 지지에 관한 것”이라며 “좋은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