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 손에 쥔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는 누구?

by이배운 기자
2023.09.26 09:09:56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서 결정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기 위해 입원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임용된 유 부장판사는 법원 내 ‘원칙론자’로 평가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인멸 여부나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맞춰 판결했다는 평가다.

유 부장판사는 그동안 굵직한 사건의 영장심사를 맡아왔다. 일례로 지난 1일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6월에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씨와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된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 관여 정도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에게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담당 법관이었다. 당시엔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을 자동 기각했다.

유 부장 판사는 이 대표와 검사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된다. 사안이 비교적 복잡한 점에 비춰 심사 결과는 다음날 새벽 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심문을 마친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수감 되며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