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외국인고용허가제 전체 제조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by함지현 기자
2023.09.05 09:40:33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 중견기업의 10곳 중 5곳 이상이 외국인고용허가제 기준이 완화되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5일 ‘중견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 수요 조사’결과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300인 이상 뿌리 중견기업의 69.0%가 공장을 가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채용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시점 기준 뿌리 중견기업 신규 인력 수요는 기업 당 평균 41.3명이지만, 실제 충원된 인력은 8.5명에 불과해 인력 부족률이 79.1%에 달했다.

지방(81.2%) 보다는 낮았지만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의 인력 부족률도 66.3%로 여전히 매우 높았다. 직종별 인력 부족률은 ‘생산직(79.9%)’, ‘사무직(79.4%)’, ‘생산지원직(66.7%)’, ‘단순노무(66.7%)’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사무직’을 제외하면 ‘생산직(82.4%)’, ‘단순노무직(17.6%)’, ‘생산지원직(14.7%)’ 등 모든 직종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뿌리 중견기업의 인력 부족은 ‘업무 강도 증가에 따른 근로자 이탈(85.7%)’, ‘납품 지연(14.3%)’, ‘생산 설비 가동 중단(14.3%)’ 등 매출 감소, 시장 축소를 야기하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난의 원인으로는 ‘지방 소재(38.3%)’, ‘대기업 대비 낮은 임금(35.0%)’, ‘이직(21.7%)’, ‘뿌리 산업 기피(20.0%)’, ‘열악한 주변 인프라(11.7%)’ 등이 꼽혔는데, 수도권과 지방 소재 뿌리 중견기업들은 각각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44.4%)’, ‘지방 소재(50.0%)’가 가장 큰 이유라고 지목했다.

뿌리 중견기업들은 ‘출·퇴근 교통비 지원(36.2%)’, ‘주거보조금·기숙사 제공(25.0%)’, ‘휴가비 지급(13.3%)’, ‘야간근로 수당 지급(6.7%)’, ‘사내 편의 시설 제공(5.0%)’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체 노력만으로는 심각한 인력난을 일거에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중견련은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 달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300인 이상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까지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확대한 조치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현장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지방과 수도권을 막론한 제조 업종 전반의 인력난을 감안할 때, 소재지와 기업 규모 등 경직적인 기준을 넘어 전체 제조 중견기업까지 외국인 고용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교통, 주거, 문화 등 지역 인프라를 강화하는 종합적인 인력 정책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하락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7월 3일부터 7월 25일까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뿌리 중견기업 87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