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역대급 적자에…정부 내년도 전기료 '인상안' 검토 개시

by김형욱 기자
2022.11.13 16:08:27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이 올 3분기 누적 21조8000억원의 역대급 적자를 낸 가운데 정부도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안 검토를 시작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내년 전기료 책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전기료는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정부는 우선 이중 매 연말 최근 1년치 발전 연료 가격을 바탕으로 책정하는 기준연료비 인상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 연말에도 올해 기준연료비를 1킬로와트시(㎾h)당 9.8원을 올리기로 하고 올 4월과 10월 4.9원/㎾h씩 반영한 바 있다.

내년도 기준연료비 인상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주요 발전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나 석탄(유연탄), 석유 등 수입 가격이 대폭 올랐기 때문이다. 관세청 통관 기준 LNG 가격은 올 1~9월 1톤(t)당 132만5600원으로 지난해 61만6400원의 2배 이상이다. 유연탄 가격도 같은 기간 t당 124달러에서 355달러로 3배 가까이 올랐다. 정부 간 논의도 연 연료비 상승분을 기준연료비에 얼마만큼 반영할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전력)산업계를 대변하는 산업부는 상대적으로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상대적으로 물가 안정 관리에 힘을 싣는 게 보통이다.



한전과 산업부, 기재부는 올 연말 분기 단위의 연료비 조정단가도 상향 조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2021년부터 연료비 조정제도를 도입해 연료비 등락에 따라 분기 최대 ±3원/㎾h, 연 최대 ±5/㎾h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올 연말 논의 땐 내년 1분기 요금 상향조정과 함께 연간 조정 폭 확대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 에너지값 폭등에 올 6월 관련 규정을 바꿔 분기 조정 폭을 ±5/㎾h까지 늘린 후 3분기에 이를 반영했으나 연간 조정 폭은 확대하지 않았었다. 정부는 그러나 국제 에너지값 고공 행진 속 올 4분기 가정용은 2.5원/㎾h, 대형 사업장은 4.5~9.2원/㎾h씩 추가로 올렸다.

한전은 올 3분기에도 7조530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1~3분기 누적 21조8432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올해 세 차례에 걸친 약 20% 수준의 전기료 인상과 고강도 구조조정 노력에도 2~3배 치솟은 발전연료비 상승 부담을 만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연간 영업손실은 3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한전은 현 손실분을 채권(회사채) 발행으로 메워 왔으나 지난 10월 본격화한 레고렌드 사태발 금융시장 경색으로 채권 발행이 연이어 유찰하며 이 역시 쉽지 않게 됐다. 초유의 자금난 위기를 맞은 것이다. 정부는 이에 이르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한시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기준가격(SMP·계통한계가격)에 상한을 두는 SMP 상한제 시범도입을 추진하는 등 한전 적자 완화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 국제 에너지값 과 한전의 적자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전기요금 인상 자체는 불가피하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상 폭과 강도에 대해 구체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한국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