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北 문제, 외교력 발휘해 중국·러시아 등 6자회담 열어야"

by권오석 기자
2022.09.14 09:42:39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14일 “북한이 미러, 미중 관계가 나쁜 것을 역이용해서 두 나라로부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한다”며 “중국, 러시아를 끌어들여 6자회담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5월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 전 장관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북한이) 미국과 사이가 나빠진 중국과 러시아 편에 붙어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수순을 밟으려는 것 같다”고 이 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당일 회의에서 핵무기와 관련해 △임무·구성요소 △지휘통제 △핵사용 원칙과 조건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을 규정하면서 핵 포기를 거부했다.

이에 정 전 장관은 우리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함에 따라,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를 모색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는 과거 리비아의 독재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를 언급하면서 “‘(핵을) 포기하면 잘 살게 해 줄게’라고 했다가 죽은 게 카다피”라며 “미국과의 수교 이후에 반정부군이 생겼다.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싸우는 와중에 결국 카다피가 피신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 와중에 반정부군에 총에 맞아서 길거리에서 횡사했다”고 꼬집었다.

결국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게 정 전 장관 설명이다. 2003년 8월 당시 우리나라,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6개국이 모여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북한의 개방 문제에 대해 논의했었다. 그후 2년 뒤인 2005년 9월에 북한의 비핵화 및 핵 확산 금지 조약(NPT) 복귀등을 골자로 하는 9·19 공동성명을 낸 전례가 있다.

정 전 장관은 오는 20일 유엔(UN)총회 연설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담대한 구상`을 되풀이하지 말고, ‘미국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할 경우에 중국, 러시아가 막아줄테니 핵을 포기해라’는 식의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단초를 연설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과 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해야 한다”면서 “그런 외교력을 발휘를 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국가안보실) 멤버 체인지를 좀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