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비현실적인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정해야"

by권오석 기자
2020.07.16 08:30:43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현행 부동산 분양가 산정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16일 주장했다.

김희국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로또 분양’ 폐해를 막기 위해 ‘분양가 산정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희국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낸 정책이다. 분양가의 적정한 관리는 필요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분양가 상한을 지키기 위한 강제성 때문에 소위 ‘로또 아파트’가 양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산정방식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토지원가+건축비+관리비 등을 합쳐서 산정하는 게 아니라 인근 사업지 분양가격 기준으로 결정하는 비교거래 방식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수년 전부터 건설사업가와 주택조합 일반시민이 분양가 산정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부당한 분양가 산정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그 원인이 이제야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가격은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생산자와 공급자, 수요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원가에다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방식”이라며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토지원가+건축비+관리비 등이 아니라 인근 사업지 분양가격 기준으로 결정한다. 현 정부가 가장 화내는 불로소득이 바로 여기서 발생한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한 채당 수억원의 불로소득이 생기는 사례가 흔하게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런 엉터리 기준, 왜곡된 분양가 산정 방식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제도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도 용기다. 분양가 심사기준을 시장의 현실에 맞게 바꿔야만 로또 아파트란 말이 사라진다”며 “감사원은 현재까지 분양가 심사와 관련된 제도의 마련과 운용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법적 근거도 없이 일개 보증회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하는 행위는 명백한 입법권 침해다. 통합당의 이름으로 분양가에 대한 법률 검토와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