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인천도 버스공영제 추진하겠다”

by김경원 기자
2014.03.26 09:40:33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장 경선후보인 문병호 의원이 26일 “인천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이고 인천시민의 교통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현행 준공영제를 바꿔야 한다”며 “인천도 단계적으로 버스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병호 의원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09년 준공영제를 시행했는데도 2012년 인천시의 대중교통 수송부담률은 40.7%로 서울시의 60%에 훨씬 못 미친다”며 “대중교통의 미비로 자가용 차량 운행에 따른 인천시민의 교통비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공공성을 높이자고 준공영제를 실시했는데 버스업체들의 불투명한 회계와 부정 비리가 연례행사로 터져 나오고 있다”며 “민영제를 기반으로 한 준공영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버스준공영제는 공공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게 문 의원의 시각이다. 그는 “인천시민의 교통복지를 증진시키고 버스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단계적 버스공영제를 추진해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우선 적자구간과 신설구간에 인천교통공사가 시영버스를 직접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공영버스 투입으로 민간업체의 독점운영 구도를 완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또 버스업체들의 노선사유화를 보장하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버스업체의 노선사유화 현상이 줄어들면 최적의 버스노선 설계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문 의원은 “이렇게 하면 거액의 예산 투입 없이도 10년 안에 질 높은 서비스와 사회적 약자의 교통복지가 실현되는 버스완전공영제가 가능하다”며 “민영제를 기반으로 예산만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점진적으로 공영제에 가깝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버스공영제와 아울러 대중교통 환승정액제를 확대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